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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연 @sy876
오늘 #ILC2013 기준적용위원회에는 전문가위원회가 심각한 협약위반 사례로 선정한 4개 국가 중 하나인 케냐(c138, 아동 최저노동연령 규정)와 우즈베키스탄(c182,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을 심의합니다.
정소연 @sy876
지금 케냐 안건 심의중인데, 케냐 정부는 2007년 도입한 교육기본법조문을 상세히 열거하고, 이렇게 노력을 했고 성과도 있으니 "위원회의 추가적인 조사, 논의는 중지되어야 한다(should be discontinued)"네요.
정소연 @sy876
케냐 사용자 대표는 정부 개혁정책이 좀 효과가 있으나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자신들 사용자들이 한 노력에 성과가 있게 정부가 더 잘 해야 하고, 정부와 협력할 의지가 있으며 위원회에 이 안건이 다시 상정되는 상황을 막고자 한다고 합니다.
정소연 @sy876
앞서 발표한 노동자 대표는 아동노동 실태 대한 기본적인 통계조차 여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데다, 그나마 있는 통계에 따르면 초등진학아동 중 20% 정도가 학교를 못 마치고, 학령기이나 학교를 못 다니는 아동이 400만에 달한다고 규탄했습니다.
정소연 @sy876
아동노동문제로 바로 다음 안건 당사국인 우즈벡 정부가 케냐 정부의 정책개혁 노력을 옹호하는 발언을 주어진 5분을 꽉 채워서 해서 좀 우스웠습니다. 그 외에는 짐바브웨 정부만 아주 간략하게 케냐 정부를 옹호하고, 잠비아 정부는 도와주겠다고 했네요.
정소연 @sy876
헉 우즈벡은 아동노동 문제도 심각한데 노동운동도 완전 망한 상황인가봅니다. 사용자 그룹과 노동자 그룹이 한목소리로 면화농장의 아동강제노동을 규탄하는데 우즈벡 노동자 대표가 아동강제노동은 없고 우리끼리 잘 하고 있으니 ILO 안건에서 빼달라는 발표를!;
정소연 @sy876
그에 이어서 우즈벡 사용자 대표는 자기나라는 "훌륭한 역사"를 가진 "아시아의 보석(jewel of Asia)"이고 과학도 발전해서 우리의 기술 덕분에 아이폰이랑 아이패드도 있고 고등교육 받은 사람도 짱 많다고 흙을 먹네요. 이 나라도 상태가...
정소연 @sy876
아 어떡해, 노동자, 사용자 대표들이 자기나라를 옹호한다고 하는데 듣고만 있어도 도리어 저 나라 진짜 암담하구나 싶다. 그런데 이렇게 암담한 우즈벡이 협약 31개 비준해서 너무 안 했다고 말 듣는데 한국은 28개밖에 비준 안 했다. -_-;
정소연 @sy876
남의 나라 보고 쟤들 봐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개별안건 대상국입니다. c111호 노동차별금지 위반. 우리나라 안건은 12일 저녁에 다루어지는데, 다행히 우리나라엔 민주노조라도 있으니 우즈베키스탄보다는 좀 낫겠죠.
정소연 @sy876
우즈베키스탄 아동강제노동은 (아직 세션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한국도 관련이 있는 문제이니 조금 길지만 트윗하겠습니다.
정소연 @sy876
밥 먹는데, 다른 나라 정부측인 듯한 옆에 앉은 사람들이 "야야 우즈벡 좀 봐. 노랑 사가 정부를 옹호하고 있어...저게 뭐야...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너무 수상하잖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응. 좀 글치.
정소연 @sy876
1. 우즈베키스탄은 2009년 아동강제노동 등에 관한 협약인 c182를 발효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로 4년 연속 이 협약 위반으로 안건이 되고 있습니다. 11~17세 아동들이 학교를 못 가고 면화농장에서 조직적인 강제노동에 동원된다는 것입니다.
정소연 @sy876
2. 우즈벡 정부는 이번 기준적용위원회에서 법으로 아동노동을 금지하고 있고, 면화농장이 다 사기업 소유인데 사기업은 아동노동을 사용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아동노동이 있을 수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ILO의 직접조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소연 @sy876
3. 노동자그룹 대표는 2011 유니세프 현지조사 결과 아동들이 농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우즈벡 아동노동은 빈곤이나 가족필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공권력이 지방 집행기관의 지침으로 학교별로 할당량을 채우도록 해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임을 지적했습니다.
정소연 @sy876
4. 학교를 통해 할당량을 채우게 하기 때문에 아동들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전업으로 농장에서 일하며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그룹 대표도, 아동들이 더운 날씨에 하루 15-20kg의 면화를 따면서 혹사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소연 @sy876
5. 협약을 비준해도 실제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계 사용자와 노동자 그룹 모두 우즈베키스탄이 협약 내용도, 위원회 결론도 이행하지 않고 국제노동기구 전문가들의 독립적인 조사도 허용하지 않는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정소연 @sy876
6. 아동강제노동으로 저렴한 면화를 공급하는 우즈벡 농장 중에는 대우인터네셔널과 한국조폐공사가 현지 합작으로 설립한 회사도 있습니다. 우즈벡 면화공장의 인권침해는 예전부터 국제사회의 비판 대상이었는데도, 공기업인 조폐공사는 여기 뛰어들었습니다.
정소연 @sy876
7. 아이들이 더운 날씨에 동원되어 종일 면화를 땁니다. 의료지원은 전무,다량의 살충제에 노출됩니다. 당연히 임금도 제대로 못 받습니다. 이걸 제발 막아보자고 세계가 몇년째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공기업은 해외투자 한답시고 여기 돈을 부었습니다.
정소연 @sy876
8. 노예노동처럼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위험한 아동노동"으로 유지되는 우즈벡 면화공장에 투자를 해서 수익이라도 높았냐 하면 그조차도 아니라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원화 지폐도 만들어집니다. 피 묻은 돈이 다른 게 아닙니다.
정소연 @sy876
우즈벡 문제에 발언하고 싶은 각국 노사정 대표들이 너무 많아서 원래 5분씩 주어지는 발언시간이 4분으로 줄었습니다.
정소연 @sy876
인상깊었던 발언 몇 가지. 러시아 노동자 대표가 우즈벡 노조는 자국 3자가 잘 하고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전문가 단위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며, 우즈벡은 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c87결사의자유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임을 지적했습니다.
정소연 @sy876
브라질 노동자 대표는 자국의 아동강제노동이 노조가 당국에 압력을 가한 결과 크게 감소하였고, 국제노동기구의 협조와 노조+정부의 협력으로 아동강제노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두 나라 모두 어용노조 문제를 지적하는 것 같네요.
정소연 @sy876
국제교사노조(EI)는 교장이 교사와 학생들에게 면화를 따게 물과 앞치마(그것도 안 주냐!)를 가져오게 하고, 수확철인 9월에 학기가 시작하는데 수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교사들이 실제로 하지 않은 수업에 관한 자료 조작을 강요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소연 @sy876
인도네시아 발언도 인상적. 인도네시아가 우즈벡의 면화 원재료를 수입하는 국가 중 하나임을 밝히고,우즈벡의 아동노동은 국내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인도네시아도 이 협약위반의 영향을 받는다,그리고 그 면으로 생산된 방직물이 전세계로 간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정소연 @sy876
미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15세 미만 강제노동이 감소하며 성인 강제노동이 증가한 정황이 있다며, 우즈베키스탄이 아동강제노동뿐 아니라 성인의 강제노동(협약 c105) 문제에서도 국제기준을 따르고 국제기구에 협조하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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