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정소연 @sy876
아청법에서 문제되는 것은 제2조 하나. 아청법 자체는 아동청소년성폭력 공소시효를 연장or폐지하고, 더욱 강하게 처벌하고, 가해자가 보호자이면 친권상실 등을 가능하게 하고, 수사절차에서 피해자 보호를 제도화하고, 피해자가 남아라도 처벌가능하게 한 법임.
정소연 @sy876
좀 구체적으로 말해...저 모든 내용을 입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고, 저 내용들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중요한데 윤리법 운운하면서 쉽게 비꼬지 말라고. 물론 제2조 제5항에는 문제가 있지만, 아청법 자체를 우스꽝스럽게 말하지 말았으면.
정소연 @sy876
(조금 진정하고)따지고 들면 특별법이라는 입법형태부터 가중처벌까지, 세심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은 있다.끔찍한 범죄에 대한 공분에서 입법의 동력을 얻었고 셧다운제와 유사한 후견주의적 국가주의가 제2조 제5항에서 드러난다.그럼에도, 조롱당할 법은 아니다.

Comment

No comments yet. Write yours!

Login and hide a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