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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Hyon-Oh @hyonoh
1. 검찰에 조사참여를 하러 왔다가 문전박대를 당했다. 고소인과 피의자의 대질신문이었고 나는 고소인의 변호인으로 신문과정에 참여하려고 했다. 담당 검사는 지금까지 자기가 수사하면서 고소인의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수사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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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인 의뢰인이 모든 자료정리를 내게 맡겼고, 관련서류를 내가 정리해서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수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대질신문 참여의 필요성을 설명했는데, 검사는 불편하다며 내가 나가지 않으면 조사를 않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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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국 몇 분간의 실랑이 끝에 '그럼 대질신문에서 고소인의 변호인 참여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결정서를 발급해 달라'고 했다. 검사는 자기가 그럴 의무가 없다며 조사를 시작하지도 않고 방을 나가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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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뢰인과 논의 끝에 결국 의뢰인 혼자 대질신문을 하기로 하고 나는 검사실에서 쫓겨났다. 피해자인 고소인이 검찰에 밉보여 불기소처분이 되면 피해자는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어서 검사와 싸우는 건 바보같은 짓이란 걸 잘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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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데, 검찰에 올 때마다 이 조직의 자의적 법해석, 적용으로 변호인 참여권을 제한당하니 속에서 열불이 난다. 의뢰인 생각해서 조용히 참고 있는데, 오늘 검사의 대질신문 참여제한도 명백한 위법이다.
Choi Hyon-Oh @hyonoh
6.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의하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조사에 참여할수 있고, 검사가 이를 제한하려면 수사기밀 유출 등 정해진 이유를 들어 거부처분을 해야한다.(위 규칙 제12조의3/ http://t.co/XZR4xASq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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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따라서 고소대리인이 조사에 동석하겠다고 신청한 이상 검사는 사유를 들어 그 거부처분을 해야하고, 변호인은 검사에게 문서로 된 결정서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 검사가 '난 여태껏 그런 식으로 조사한 적 없다'는 말은 스스로 위법행위를 자백한 것이다.
Choi Hyon-Oh @hyonoh
8. 다른 사건에서 참고인의 대리인으로 참고인신문 참여를 신청했다가 검사가 거부처분을 한 경우도 있었다. 당시 검사는 참고인의 계좌를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조치를 하는 등 사실상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
Choi Hyon-Oh @hyonoh
9. 그때도 검사는 형소법만 들먹이며 변호인의 참여를 거부하였고, 결국 검사의 부당한 조사참여 거부처분으로 변호인조력권을 침해당했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중간에 관련자 전원 무혐의로 종결되어서 법원의 판단을 받진 못했다.
Choi Hyon-Oh @hyonoh
10. 검사가 여전히 자의적으로 변호인조력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럴거면 검찰사건사무규칙은 뭐하러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검찰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기관으로 낙인찍힌 것은 대부분 자기들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정말 검찰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된다.
Choi Hyon-Oh @hyonoh
11. 견제받지 않는 검찰권력을 계속 내버려 둔다면 법복귀족이 탄생할 것이고, 인민은 자신들의 형사절차상 권리가 침해당하더라도 검사에게 읍소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수사참여 거부는 사소한 문제같아 보이지만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기본 인권의 문제다.
Choi Hyon-Oh @hyonoh
여기서 이렇게 열내고 있어도 정작 검찰에 제출할 변호인 의견서에는 경어체로 '피의자 저 나쁜 놈들 혼내주세요 ㅠㅠ' 이러고 있겠지...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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