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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수 @sungsooh
1. 오늘은 정봉주 징역 1년형에 대해서 따져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너무 과합니다. 저는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국제기준에서 봐도, 명예훼손 류의 (이 경우에는 선거 허위사실유포죄지만) 행위에 징역형을 내리는 것은 후진적 행태입니다.
홍성수 @sungsooh
2. 백번 양보해서 범죄 자체는 성립한다고 해도 벌금형 정도고, 천번 양보해도 집행유예 정도지, 무슨 중범죄라고 1년 징역? ‘윗선에 줄대기 위한 것’(김어준), ‘나꼼수 출연을 막기 위한것’(정봉주)이라는 분노를 저는 200% 이해합니다.
홍성수 @sungsooh
3. 그런데 대법원은 법률적용의 오류만을 따지는 법률심이라 ‘형량’이 과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다. 그래서 형량이 과하다는 문제는 대법원보다는 1심과 2심 법원에게 묻는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홍성수 @sungsooh
4. 그럼 1심/2심은 왜 그랬을까? 1심과 2심은 2008년 선고되었습니다. 그 때 그 판사들이 2011년 나꼼수가 이명박 정권의 최대 위협이 될거라 예측하고, 미리 징역형을 선고? 법관이 무슨 예언가도 아니고.. 이건 좀 아니죠.
홍성수 @sungsooh
5.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당시 정봉주 전 의원은 지금과 같은 위상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정봉주가 아닌 “2008년의 정봉주에게 징역형을 내려서 이명박 정권에게 줄을 댔다”는 가정에는 무리가 많습니다.
홍성수 @sungsooh
6. 법원 인사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당시는 노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구요. 물론 법관들도 승진이 중요니까 ‘줄’에 관심이 있겠죠. 하지만 현재 정치권력에 따라 기민하게 왔다갔다하는 집단은 아닙니다.
홍성수 @sungsooh
7. 요약하면, 저는 판결에 문제가 많다고 보지만, “정봉주의 행위를 강한 형벌로 단죄해야 한다”는 법원의 잘못된 생각이 문제인 것이지, ‘정치외압’ 때문이라고 보는 것에는 (적어도 현재까지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홍성수 @sungsooh
8.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건 사법개혁에 대한 관심 때문이구요. 정봉주 전 의원이 형사처벌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법부가 문제가 많지만,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어야 바꿀 수 있습니다.
홍성수 @sungsooh
9. 그런 점에서 정봉주 판결의 ‘정치외압설’은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구요. 아직 얘기가 남았으니, 매일 조금씩 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의견 언제나 환영합니다. 주말에는 대법원 판결이 3년이나 미뤄진 이유도 검토해 보려구요.
홍성수 @sungsooh
10. 사법개혁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책 소개도! 제가 넘 좋아하는 김두식 교수님의 “불멸의 신성가족: 대한민국 사법패밀리가 사는 법”과 “헌법의 풍경”을 읽어보시면 제 얘기들이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다른 책은 나중에~
홍성수 @sungsooh
1) 2심에서 정봉주 의원은 징역 1년인데, 김현미 의원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인인 이재화변호사께서 이미 그 부당함을 말씀해주신 바 있습니다. 형평성을 현저히 잃었고, 누가 봐도 부당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성수 @sungsooh
2) 제가 김현미 판결문을 아직 구해보지 못해서 좀 그렇지만, 김현미 의원의 발언 강도나 맥락, 허위인식수준이 좀 더 약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점을 고려해도, 정봉주 1년형, 김현미 무죄는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고 봅니다.
홍성수 @sungsooh
3) 하지만 정치외압 문제는 아닌 듯합니다. 두 사람의 2심은 2008년이었구요. 당시 정봉주는 (미래에 나꼼수의 주역이 될) 정권에 위협적 인물이어서 1년형이고, 전직 대변인 김현미는 만만하니까 무죄를 준다? 이건 좀 아닌 듯 합니다.
홍성수 @sungsooh
4) 이건 비단 정봉주 사건에서뿐만 아니라, 하급심 판결에서 흔히 나타나는 판결의 일관성 문제입니다. 인간이 판결을 하는 이상 어떤 판사 만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그 차이가 너무 크다는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홍성수 @sungsooh
5) 아무튼 2심 법원 판사들의 성향에 따라 유무죄/양형판단이 너무 크게 난 것은 사실이고, 대법원도 이러한 차이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봉주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봐야 할 겁니다.
홍성수 @sungsooh
6) 결국 문제는 사법개혁입니다. 사법권력도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사법부가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면, 시민이 주권을 행사해야죠. 법관임용절차, 대법관 임명절차에 시민들이 적극 감시, 참여, 통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2의 정봉주가 안나옵니다.
홍성수 @sungsooh
김현미, 정봉주 2심판결은 2008년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을 특별히 차별할 이유가 당시로서는 없었습니다. 그 때는 나꼼수를 하지 않았구요.. 물론 비슷한 사안에 다른 결론이 난 것은 전적으로 법원의 책임입니다. @stkim72
홍성수 @sungsooh
과거 사법부는 정치외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사법부는 정치권력으로부터는 상당히 독립했다고 봅니다. 정치권력이 직접적으로 사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습니다.
홍성수 @sungsooh
하지만 신영철 대법관 사태처럼 결정적인 시기에 법관들이 정치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경우도 ‘알아서 하는 것’이지, 청와대가 외압을 넣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구요.
홍성수 @sungsooh
법원구조가 관료화되어 있다 보니, 승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만, 그것도 법원 내부의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외압'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개별 사안마다 다를 수 있지만요.
홍성수 @sungsooh
전관예우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상훈 대법관이 전관예우를 노리는 사람이라면, 삼성사건에서 석명권을 행사했을리 없겠죠. 그 때문에 삼성이 얼마나 곤혹스러워했는데요. 변호사시장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영향력은 다들 상상이 가실거구요.
홍성수 @sungsooh
검찰과 사법부도 좀 다릅니다. 검찰은 정부 각료인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하구요. 청와대에 파견된 검찰 출신 비서관이 있기도 하고... 암튼 검찰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성수 @sungsooh
법관도 정치적 성향이 있구요.그런 의미에서 판결은 정치적이지만 정파적(예: 한나라당 편들기)인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청와대에서 이래저래 지시한다거나, 청와대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stkim72
홍성수 @sungsooh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별도의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법관선거에는 장단점이 있지만, 저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법관 임용, 대법관 임명절차, 법원관료구조 등 개혁과제가 많습니다. @bbon99
홍성수 @sungsooh
사법부의 정치외압문제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봐야 하는데, 신영철 대법관 건은 정치적으로 눈치를 본게 맞다는 정황이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정봉주 건은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것이구요. @sawon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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