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의 웹툰 심의권

과 관련하여 다른 분들이 나눈 얘기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심의 방통심의위 웹툰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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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칸 @nbspid
'웹툰 심의권은 방통위가 그대로 갖고 계세요. 뿌잉뿌잉.'이 작년 연말에 통과된 만화진흥법의 골자 중 하나.
엄재경 @JackYeongOng
@nbspi @JewelryRain 거 참, 이런 반응 나올 줄 알았지. 만진법에 심의 가져다 넣자는 의견 덕에 추진위원들이 인신공격까지 당하면서 격론 끝에 사라졌구만. 뭐, 비아냥에 이유있나. 제대로 알아보는 성의가 있는 이라면 비아냥대지도 않겠지.
토성산 식용얼음 @JewelryRain
@JackYeongOng 잘 모르는 주제에 달리 물어볼 데가 없어서 RT했습니다. 멘션 감사합니다. @nbspi 엄재경 작가께서는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혹시 다른 소스를 가지고 계신가요? 키워드 만이라도 좋으니 부탁드립니다.
엄재경 @JackYeongOng
@JewelryRain 만화계 외부에서 부당하게 만화계를 공격할 때나 힘들지만 뭔가 해 보려고 애쓰고 있을 때 제일 힘들게 하는 건 오히려 아군들의 불신과 조롱일 때가 많더군요. 만진법, 생각보다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현재까지 온 거랍니다.
엄재경 @JackYeongOng
@JewelryRain 살짝 울컥해서 다소 거칠게 멘션을 했네요. 우리끼리 투닥거리면 저들이 좋아하겠죠. 오해일 뿐인데, 서로 웃으며 넘어가요.
빈칸 @nbspid
@jewelryrain @jackyeongong 2009년안에는 등급심의권한을 간윤위와 방통위로부터 독립시켜 가져오자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황미나 선생 등이 '만화진흥법 내 심의조항을 두는 것은 검열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주장 등으로 빠졌죠.
빈칸 @nbspid
@jewelryrain @jackyeongong 그런 주장은 오히려 법현실상 기존 심의제도를 방치하는 거라는 역비판이 있었으나, 이런저런 알력 끝에 법 추진 주체도 상당 부분 바뀌고 2010년안부터는 심의기구 독립조항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토성산 식용얼음 @JewelryRain
@JackYeongOng 오히려 제가 죄송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RT했어요. 아무도 신경스지 않으면 어쩌나 싶었는데(완전히 RT된 글 입장으로 보일까봐 ^^;;) ...
빈칸 @nbspid
@jewelryrain @jackyeongong 이권이 첨예하게 얽히는 등급위 같은 조직은 개편하기도, 사각지대인 만화계에서 개정안을 또 내기도 요원해서, 신법 제정이 거의 유일한 방안이었는데… 이변이 없는 한 현행심의제는 영구히 존속할 듯합니다.
토성산 식용얼음 @JewelryRain
@nbspi 음, 그럼 ... 만진법 내에 심의기구를 독립,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심의기구에 예속됐다는 말씀이신가요? @jackyeongong
빈칸 @nbspid
@jewelryrain @jackyeongong 거기에 추가로 영진법 게진법 등 다른 유사법안들이 심의기구를 독립시켰는데, 만화진흥법은 유사법안들과의 형평성조차 포기함으로써 기존 심의제도를 적극적으로 긍정한 셈이 되는 거죠.
토성산 식용얼음 @JewelryRain
@nbspi 음, 같은 의도로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된 거군요. 지적하신 부분은 현행법 체계상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영등위, 게등위가 얼마나 쓸모있는 독립이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불 붙여놓고 죄송하지만, 저는 판단을 보류하겠습니다 ㅜㅜ
토성산 식용얼음 @JewelryRain
좋은 걸 얻었습니다. 만진법은 검열을 부정하기 위해 자체 심의조항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 기존 심의기구의 검열(?)을 받게 됐군요. 어쨌든간에 올가미? ...... 뭐야, 이 나라. 무서워...
빈칸 @nbspid
@JewelryRain 네. 원래 제 표현도 '웹툰 심의권은 방통위가 그대로 갖고 계세요. 뿌잉뿌잉.'이니까 갖고 왔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판단을 내린 건 아닙니다. 기껏해야 적어도 순식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진 않을 거라는 정도죠.
엄재경 @JackYeongOng
@nbspi @jewelryrain 주체가 만화가 중심으로 바뀌었을 때도 비슷한 논의가 있었고 만화계 내부의 극심한 반발로 원점 (당시 공동 추진위원장 전세훈 선생님의 탄식 섞인 일갈 : 우리가 을사오적도 아니고...! << 이런 정도였음). 또한,
엄재경 @JackYeongOng
@nbspi @jewelryrain 법률자문과 초안 작성(영진법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던 기존초안과는 다른 버전)을 담당했던 조광희 변호사의 견해에 따르면 출판물, 애니메이션과의 모호한 경계등으로부터 만화심의는 이런저런 단체의 관계와 각종 법안
엄재경 @JackYeongOng
@nbspi @jewelryrain 하위법안, 시행령들과의 불가피한 충돌에 따라 법안심사를 통과할 확률이 극히 낮아진다 하여 내부의 격한 반대를 무릅쓰고 역적이 되면서까지 어차피 성사도 힘든 내용을 추진할 게 뭐 있냐는 판단에 빠졌지요.
엄재경 @JackYeongOng
@nbspi @jewelryrain 그 이후에도 정치적 역학, 실용적/전술적 판단 등이 어지럽게 영향을 미치면서 현재의 모양새를 잡아가게 된 거고, 여러 노력 끝에 '최소한' 만화계 제단체는 협조나 적극 혹은 소극적 동의 내지 최소한 승인(?)의
엄재경 @JackYeongOng
@nbspi @jewelryrain 자세를 취하게 된 겁니다. 만화가들이 직접 나서지 않는 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에 문화계에서 시인들을 제외하고는 가장 폐쇄적이고 파편적인 집단인 만화가들이 수십차례의 회의, 만화계내 제단체의 최대한의 참여를
엄재경 @JackYeongOng
@nbspi @jewelryrain 끌어내는 노력 끝에 어렵사리 이룬 성과죠. 미흡한 점 많은 것 누구나 알지만 실질적 효력을 가지는 내용성은 최대한 시행령을 만드는 구간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봐야겠고요. 뿌잉뿌잉하면서 만들어진 애들 장난은 아니었겠죠.
빈칸 @nbspid
2009년안에는 등급심의권한을 간윤위와 방통위로부터 독립시켜 가져오자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황미나 선생 등이 '만화진흥법 내 심의조항을 두는 것은 검열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주장 등으로 빠졌죠.
빈칸 @nbspid
그런 주장은 오히려 법현실상 기존 심의제도를 방치하는 거라는 역비판이 있었으나, 이런저런 알력 끝에 법 추진 주체도 상당 부분 바뀌고 2010년안부터는 심의기구 독립조항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빈칸 @nbspid
이권이 첨예하게 얽히는 등급위 같은 조직은 개편하기도, 사각지대인 만화계에서 개정안을 또 내기도 요원해서, 신법 제정이 거의 유일한 방안이었는데… 이변이 없는 한 현행심의제는 영구히 존속할 듯합니다.
빈칸 @nbspid
거기에 추가로 영진법 게진법 등 다른 유사법안들이 심의기구를 독립시켰는데, 만화진흥법은 유사법안들과의 형평성조차 포기함으로써 기존 심의제도를 적극적으로 긍정한 셈이 되는 거죠.
빈칸 @nbspid
말씀하신 법안 간 충돌 우려는 저도 아는 내용이나, 게진법 때도 비슷하게 제기됐던 문제라는 점, 애니메이션 운운은 복잡성을 과장하기 위한 문제제기일 뿐 실제로는 기존 분류된 심의기구의 만화담당 부서만 이관해도 된다는 점, @JackYeong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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