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마녀 @sottediablesse
<성폭력 관련 고소/검경조사/재판과정> 피해자인 제 입장에서 겪었던 일들을 적은 예전 글입니다. '고소-경찰조사-검찰조사-1•2•3심'까지 과정이며, 추후 내용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1.사건~고소장 접수 twitter.com/sottediable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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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고소•검경조사•재판과정> 1.고소장 접수 (경찰 신고 등으로 즉각적인 사건 접수가 된 경우는 제외) 반드시 전문기관과 연계해 고소장 작성에 대한 조언과 전략을 세우십시오. 가해자측은 피해자의 고소장을 복사, 방어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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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고소•검경조사•재판과정> 2. 경찰 조사~검찰 송치 (1) 피해자 조서작성 성폭력피해자의 경우 보복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조서작성단계부터 정보보호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2013년경 이후 '가명조서' 등의 활용이 현실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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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고소•검경조사•재판과정> 3. 검찰송치~기소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후 짧게는 일주일(이럴 경우 거의 무혐의처분)에서 길게는 3~4개월 정도 검찰처분 과정을 견디셔야 하며, 상황에 따라 다시 경찰에서처럼 조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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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고소•검경조사•재판과정> 4. 검찰처분~1심판결 (1) 불기소처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피해자(고소인)의 입장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경우, 처분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항고, 항고기각후 10일 이내 재정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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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고소•검경조사•재판과정> 5. 항소심(2심)+상고심(3심) 대개 형사사건의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는 항소•상고를 합니다.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등 피고의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1심이 끝이 아닌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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