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변호사 업무에 대한 이런저런 쪽글 모음

이것저것 일히다가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쓴 쪽글들 모음. (2014. 1.~ )
TIPS ho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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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고기 @sy876
오늘 법원 복도에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다. 피고인이 아닌 제3자 지인이 옆에서 국선변호인에게 계속 잘못된 참견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이 아니라 아는 사람의 말에 계속 귀를 기울이고, 변호인이 필사적으로 설명해도 소용 없는 분위기였다.
정고기 @sy876
전문가가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른 답을 주면 틀렸다고 하고 싶고, 다른 사람한테 다시 물어보고 싶은 것은 당연한 마음이다. 그렇지만 변호사의 의견을 크로스체크하고 싶다면 다른 변호사한테 가서 해야지. 주관적 친밀감이 객관적 정확성을 담보하지 않는다.
정고기 @sy876
재료비 비중이 낮은 서비스업의 경우, 소위 에누리를 한다고 하면 인건비를 깎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서비스업을 하는 자영업자가 처음에 고객에게 달라고 하는 임금(공임)은, 보통 자신이 스스로 평가한 자기 노동의 가치이다.
정고기 @sy876
이 액수에는 (소비자는 잘 모를) 그 분야의 평균적인 임금, 학습비용, 경력과 사소한 기술, 그 사람의 생활비, 기회비용 등 여러 판단이 반영된다. 공임이 내 예상보다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풋내기인 나에게 사기를 치려 드는 것이 아니다.
정고기 @sy876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한 일에 비해 너무 큰 돈을 벌면 마냥 좋아하지 않고 불편해 한다. 일한 만큼 받아갈 때 마음 편한 것이 보통 사람이다. 같은 라면 끓이기인데 저 사람이 천 원 비싸게 부르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 생각하는 것이 마음 편하다.
정고기 @sy876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보정을 한다. 예를 들어, 힘든 공사일 줄 알고 높은 공임을 불렀는데 해 보니 생각보다 일이 너무 쉬웠다면, 기사님들이 먼저 값을 조금 깎아 주거나, 소소한 일을 같이 처리해 주는 경험을 꽤 자주 한다.
정고기 @sy876
인터넷 보급으로 재료비가 빤해진데다 어느 업계든 불황인 상황에서, 소비자가 값을 깎는다면 결국 그 인건비를 건드리는 것이다. 그 타인의 공임, 당사자가 평가한 인건비를 언제나 부담없이 낼 수 있을 만큼은 나도 내 손으로 벌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정고기 @sy876
법원에서 싸우는 게 제일이다. 한국사회 관습상 전투력이 낮은 집단, 예를 들어 혼자 사는 20대 여성 등은 주위와 문제가 생기면 좋게좋게 해결하려는 기대를 아예 버리고 최대한 빨리 법적 절차로 진입하는 쪽이 오히려 가장 원만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다.
정고기 @sy876
"법대로 한다"가 갈등을 극에 치닫게 하는 나쁜 짓은 아니다. 싸가지 없거나 못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제도적 틀 속에 갈등을 맞춰 넣음으로서, 나이, 성별, 주거형태, 직업 같은 현실적 전투력 차이를 보정하는 효과가 분명 있다.
정고기 @sy876
물론 돈과 시간이 든다. 그러나 사회적 전투력이 낮은 사람들은 좋게좋게 하려고 하다가 돈과 시간 뿐 아니라 자존심과 영혼까지 털릴 위험이 있다. 그 좋게좋게가 나한테 좋은 게 아니거든. -.- 법과 제도를 이용하면 최소한 자존심과 영혼이라도 지킨다.
정고기 @sy876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배우자 및 배우자 직계존속(예:시부모)의 나 또는 내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도 재판상 이혼 사유입니다. 친인척과의 채권채무관계도 소송할 수 있습니다.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보자보자 하면 보자기 될 뿐~!
정고기 @sy876
그러니 자 저와 함께 이케이케...
정고기 @sy876
전국의 무료법률상담코너 유리문 앞에 시트지로 "그것은 사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사기죄로 처벌받는다고 선생님이 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써 붙이면 좋겠다.
정고기 @sy876
비전문가가 전문영역에 대해 "촌평"을 시도하면, 십중팔구 전문가를 짜증스럽게 하고 다른 비전문가를 혼란스럽게 하는, 안 하느니만 못한 말이 나온다. 본인의 전문영역이 있는 사람이 자신감 때문에 이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것 같으니, 나부터 조심하자.
정고기 @sy876
물론 애당초 전문영역이 촌평인 분들도 많은 것이 온라인 세상입니다만.
정고기 @sy876
오늘 행정법원에서 앞 사건 변호사가 정말 저딴 식으로 할 거면 무료로도 맡으면 안 되지 싶을만큼 형편없는 짓을 해서 큰 충격을 받았다. 의뢰인은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았다. 전문영역에서 전문가의 성의를 비전문가가 알기는 매우 어렵다.
정고기 @sy876
변호사법에서 법조윤리를 강조하고 그 위반을 엄중하게 다루는 이유를 오늘 처음 실감했다. 오십은 넘어 보이는 소위 영감님 변호사였는데...의뢰인은 대체 그 사람의 무엇을 보고, 한 번 하는 자기 소송을 그런 무성의한 인간에게 맡겼을까. 안 됐다.
정고기 @sy876
물론 우리 법원이 오랜 노력 끝에 확립한 절차적 공정함은 꽤 강력해서, 변호사가 무성의하게 개판을 쳐도 어차피 이길 당사자는 이길 때도 있다. 당사자는 그런 경우와, 아슬아슬한데 변호인이 필사적으로 이기게 만든 경우를 구별하기 어렵다.
정고기 @sy876
그래서 시장적으로는 소위 시가가 있고, 변호사가 이기는 데 신경을 쓰도록 성공보수 약정을 한다. 사회적으로는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는 법조윤리가 있다. 그래도 피해자 본인이 자신의 피해 자체를 깨닫지 못하니, 결국 전문가 개인의 윤리에 맡겨지는 것이다.
정고기 @sy876
여하튼 오늘 본 일이 너무 충격적이라 다른 변호사에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보통 착수금 사오백만원을 받을 사건을 (이길 생각이 없으니) 성공보수 약정도 없이 일이백에 싸게 수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착수금 먹튀들도 봤다고 해서 충격이 더 커짐...
정고기 @sy876
대체로 고만고만하게 양심적으로 일 하는 사람들만 보고 살았는데, 오늘 촌스럽게 놀랐네.
정고기 @sy876
올해 저의 아버지 환갑이셔서...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전세보증금은 안녕하신가요? 부당해고, 이대로 포기?! 불행한 결혼,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지켜주지 않아요.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권리를 찾을 때입니다.
정고기 @sy876
변호사를 고소대리로 선임하면 흙탕물이 안 묻을 순 없어도 혼자라면 흙탕물에 목욕하셨을 상황을 머드팩 정도로 막아드립니다. ^_^
정고기 @sy876
제가 트위터에서 반 장난으로 홍보를 하곤 하지만, 사실 이걸로 수임을 하리란 뜨거운 기대를 안고 있지는 않습니다. 애당초 송사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평생 한두 번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
정고기 @sy876
(저 변호사가 아니라도) 전문가를 찾아가긴 해야겠다-고 생각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입니다. 평생 송사가 한두 번 뿐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나머지 8번 정도는 송사를 할 만한 일이었는데도 몰라서, 혹은 막연한 공포로 포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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