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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연 @sy876
오늘활동: 아침부터 계속 내일 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슬슬 힘드네요.... http://t.co/ajDwj1x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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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연 @sy876
사전 로비 및 준비 과정이 모두 끝나고, 팔레 윌슨에서의 informal meeting을 시작합니다. http://t.co/zHemMC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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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연🌈 @white4sky
오전에는 2시간 동안 UN 인종차별위원회 위원들과 NGO 공식 미팅이 있었다. http://t.co/TXHVIKu1 한국의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인권침해, 낮은 난민인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인종차별 인식부족, 차별금지법 부재를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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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MINBYUN @minbyun
[보도자료입니다^^] 민변과 법률가 단체&이주민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유엔에 한국이주민인권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고, 회의에 직접 참가하여 한국 이주민인권상황에 대해 알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참조http://t.co/Hbv2gbh5
장서연🌈 @white4sky
대한민국은 1979년에 인종차별철폐협약을 가입비준했다. 오늘은 2007년, 2003년에 이어 한국의 협약이행을 심사하는 날이다. http://t.co/88LaNdkd http://t.co/hVuCOj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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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연🌈 @white4sky
또한 한국정부의 '다문화가족'정책의 인종차별적 문제점, '다문화아동', 미등록 이주아동의 학교 내 차별과 낮은 진학률의 문제, '반다문화' 인종주의 단체들의 인종차별적 선동과 외국인혐오 발언들이 심각한데, 규제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서연🌈 @white4sky
오후에는 한국정부의 공식 심의가 있다. 지난 심의때 한국정부는 '단일민족국가', '혼혈(mixed-blood)'이란 용어사용으로 위원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은바 있다. 오늘은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
장서연🌈 @white4sky
81차 인종차별위원회 대한민국 심의 시작 http://t.co/xAQriS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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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보고
장서연🌈 @white4sky
한국정부 대표단 "한국은 인구구성이 점점 다양해지고 다문화사회가 되고 있다. 자스민 리가 최초의 국회의원이 되기도. 시민사회화의 대화를 통해 2012-2016 NAP 설립해서 미등록 이주자, 성매매 피해자의 권리가 더 논의됨"
장서연🌈 @white4sky
한국정부 대표단 "외국인노동자는 대한민국 노동법에 의해 내국민과 똑같은 권한이 주어짐. 외국인 배우자 가정폭력을 방지하기위해 긴급지원센터 지원. 난민법 제정.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과정 보장.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형사법개정안을 제출할 것임"
장서연🌈 @white4sky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방기태 "인종차별정책협약은 헌법 제6조에 의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국내 법원이 이 협약을 직접적용한 사례는 없음. 이는 국내법원이 이 협약을 적용하는데 소극적이기 때문에 보다는 한국사회에 인종차별 사례가 적기 때문"
장서연🌈 @white4sky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2007년 차별금지법안 국회회기 만료로 폐기. 2012년 NAP 차별금지 기본법 제정방안 마련 추진과제에 포함. 사회경제적 부담과 조화를 고려 중. 출입국공무원에 대한 인종차별 다문화 이해 교육 집중적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음"
장서연🌈 @white4sky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어,도덕, 사회교육에 다민족, 다문화 이해내용 등 인권교육을 보강하였음. 다문화 학생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교내 구성원 학생, 교사, 학부모 인식제고. 미등록 이주아동 다민족가정 자녀 교육 위한 법제개선함"
장서연🌈 @white4sky
문화체육관광부"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다문화인식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발표.공무원,언론인,사회지도층 대상 문화다양성 증진교육 추진.미디어에서 타문화 편견을 재생산하지 못하도록 법개정추진.한국은 다인종 다민족이 평화롭게 사는 국가 중 하나"
질의
장서연🌈 @white4sky
Ms. CRICKLEY 한국담당위원의 질문 "'다문화'관련 인구적 통계 부족. 한국의 정책이 사회통합인지 사회동화인지 구별 필요. '다문화아동' '다문화가정' 정의의 정확한 의미에 대한 설명필요. NAP의 우선순위, 상세한 내용 및 평가 설명필요"
장서연🌈 @white4sky
Ms. CRICKLEY 한국담당위원의 질문 "이주노동자 권리 관련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제한, 최근 변경된 지침에 반대가 심하다는데. 또한 이주노동조합에 대한 정보, 최근에 강제출국당한 위원장은 합법체류였다고 하는데, 정부의 입장을 듣고 싶다."
장서연🌈 @white4sky
Ms. CRICKLEY 한국담당위원의 질문 "HIV검사를 외국인에게만 요구하는 문제. 난민인정률이 낮고 난민지원시설의 위치와 목적에 대한 상세한 설명필요. 귀화하지 않은 외국인 배우자의 권리, E6 인신매매 희생자 보호 체류허가 건수 정보"
장서연🌈 @white4sky
참, 인종차별위원회 대한민국 심의는 현재 인터넷으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http://t.co/tQiUuapi
장서연🌈 @white4sky
Ms. CRICKLEY 위원의 질문 "문화다양성에 대한 교육 관련 인권교육전반에서 송출국가의 문화, 언어가 교육과정에 소개되는지.."
장서연🌈 @white4sky
위원의 질문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노동자로서 보호되어야하고 노동조합 보장해야. 범죄피해자 지원은 인권의 문제인데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이해할 수 없어. 인종차별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지는데 혐의자(가해자)에게 더 집중해야"
장서연🌈 @white4sky
Mr. Amir 위원의 질문 "외국인 혐오발언이 온라인상에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장서연🌈 @white4sky
Mr.DeGuttes 위원의 질문 "국가인권위원회가 축소되었다고 하는데 독립성의 문제. 인종차별 진정건수와 법적통계가 적은것이 긍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법관의 인식부족이 문제가 아닌지"
장서연🌈 @white4sky
Mr.AMIR 위원의 질문 "한국의 입법체계가 궁금함. 국제협약이 국내법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국내법의 상위에 있는지. 일원주의 체계로 국제법이 국내법에 통합 흡수되어서 국내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지. 그렇다면 인종차별협약 보다 국내법이 우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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