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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근친상간 합법화와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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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권리지킴이175 @seventeeeeeenth

스위스가 근친상간을 합법화 한단다. 요컨대, 서로 사랑하면 문제될게 없단다.

15/12/2010 21:03:42 WIB
원뿔 @lapizverde

@seventeeeenth 그런데 합법화와 비불법화의 차이가 뭔가요? 성문에 표기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인가요? 요컨데 비불법화는 "불법이다"라는 조항을 없앨 뿐이고, 합법화는 "합법이다"라는 조항을 만든다던지.

15/12/2010 21:06:06 WIB
원뿔 @lapizverde

@seventeeeenth 죄가 사라지는 건 알겠는데, 합법화와 비불법화(혹은 비범죄화)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대마초 관련해서 시끌시끌할 때 둘은 다르다고 했는데, 단순히 용어 차이인 건지(낙태와 임신 중절), 아니면 뭔가 있는 건지.

15/12/2010 21:15:47 WIB
하나님의권리지킴이175 @seventeeeeeenth

@LapizVerde 현역 법대생에게 묻는 것이 가장 빠르긴 하겠으나, 제가 기억하는 범위내에서 설명드리죠. 비범죄화라는 것은 국가형사정책상의 변화등으로 인해 형벌을 가볍게 하는 것이 광의의 비범죄화라 한다면,

15/12/2010 21:23:11 WIB
하나님의권리지킴이175 @seventeeeeeenth

@LapizVerde 범죄였던 것을 범죄가 아니게 한다는 것을 좁은 의미의 비범죄화라 하겠습니다... 무슨 말장난이냐...고 하겠지만 형벌이라는 것은 국가헌법질서 유지에 필요한 것이고, 경범죄나 과태료..등등은

15/12/2010 21:29:08 WIB
하나님의권리지킴이175 @seventeeeeeenth

@LapizVerde 다원적가치를 지닌 현대사회에서는 문화종교적 차이등으로 범죄가 아닐수도 있기 때문이죠. 특정 가치를 형벌화 한다는 것은 사회생활 유지에 없어서는 안되는 기능이 아닌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즉 형법의 탈윤리화에서 보는 겁니다.

15/12/2010 21:31:24 WIB
하나님의권리지킴이175 @seventeeeeeenth

@LapizVerde 요컨대, 사람을 고의로 상해하거나 하는 것과, 출생신고를 늦게해서 과태료를 내는 것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으니까요.

15/12/2010 21:33:31 WIB
김주환 @leontrozki

@seventeeeenth @LapizVerde (끼어들어도 되나요?)대마초가 법으론 금지되었지만 실제론 단속하지않는 국가가 꽤 있는것 같아요. 그럴땐 비범죄화(비불법화)라고 볼수 있지않을까요? 그 법조항이 사문화되는것 같은..

15/12/2010 21:34:22 WIB
@42jay

@LapizVerde 끼어들겠습니다.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은 국가형벌권의 축소에요. 제제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형벌로 통제하던 것에서 보다 완화된 다른 사회적 제제로 이전하는 거죠.예를 들어서 감옥에 가던걸 과태료로.

15/12/2010 21:34:47 WIB
@42jay

@LapizVerde 반면 합법화legalazation은 법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던 (금지되어 있던) 대상에 대한 금지를 해제하는 겁니다. 마약에 대입해 보면 마약하면 너 감옥 ㄱㄱㅆ->사회봉사나 중독극복교육 의무수강이면 비범죄화

15/12/2010 21:36:00 WIB
김주환 @leontrozki

@seventeeeenth @LapizVerde (뒤늦은 질문) 근친상간이 법적인 처벌을 받나요? 결혼을 인정받지 못할수는 있지만...

15/12/2010 21:37:06 WIB
@42jay

@LapizVerde 마약법 등 형법의 특별법 폐지-> 합법화. 사회적 제재의 강도로 감을 잡아 보자면, 성매매에 대해서는 '비범죄화'논의가 많고, 낙태에 대해서는 '합법화'논의가 많습니다.

15/12/2010 21:37:48 WIB
하나님의권리지킴이175 @seventeeeeeenth

@LapizVerde @leontrozki @42jay 그러니까 스위스 근친상간 케이스에서는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한정지었으니까, 성매매 비범죄화 논의와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죠

15/12/2010 21:37:54 WIB
하나님의권리지킴이175 @seventeeeeeenth

@leontrozki 우리나라는 근친상간죄가 없습니다. 아마.

15/12/2010 21:39:39 WIB
선생님 전 모르겠습니다. @k01980

@42jay 그렇다면 비범죄화와 합법화의 차이는 그 규율을 풀어주는 정도의 차이로 구분되는 겁니까? 비범죄화는 조금 느슨하게, 합법화는 완전히 풀어준다는 느낌?

15/12/2010 21:40:11 WIB
원뿔 @lapizverde

@42jay @seventeeeenth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비불법화가 합법화인가요? 처음엔 비불법화가 비범죄화와 같다고 생각했는데, 설명을 듣다보니 오히려 합법화와 가까운 용어인 것 같은데…

15/12/2010 21:40:41 WIB
원뿔 @lapizverde

@42jay @seventeeeenth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비불법화가 합법화인가요? 처음엔 비불법화가 비범죄화와 같다고 생각했는데, 설명을 듣다보니 오히려 합법화와 가까운 용어인 것 같은데…

15/12/2010 21:40:41 WIB
김주환 @leontrozki

@seventeeeenth @LapizVerde @42jay (몰라서 묻는 질문)합의에의한 근친상간이 한국에선 처벌의 대상이되나요?

15/12/2010 21:40:49 WIB
@42jay

@k01980 음 규율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국가의 개인에 대한 '형벌권'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하는 것이 정확할 거예요. 범죄를 처벌한다는 건 개인에 대한 국가권력의 수직적 작용이잖아요? 비범죄화는 그 대상이 국가가 수직적으로 통제해야 하는 것

15/12/2010 21:42:02 WIB
@42jay

@k01980 이라는 관점은 유지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무단횡단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나오면 이상하지만 과태료 정도는 있는 게 자연스럽죠. 이런게 경미범죄의 비범죄화. 반면 합법화는 그 대상에 대한 판단 자체가 개인/사회의 영역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15/12/2010 21:43:31 WIB
김주환 @leontrozki

@seventeeeenth 근친상간이라는 법으로 만들어졌다면 아마도 우생학과 종교가 절묘하게 조합이루어서 만들어진 법같네요. 스위스도 특이한 나라네요.

15/12/2010 21:44:15 WIB
하나님의권리지킴이175 @seventeeeeeenth

@LapizVerde 아뇨, 국가의 규제수단의 차이입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좀 길어지는데...

15/12/2010 21:45:56 WIB
@42jay

@k01980 따라서 낙태를 합법화한다면,지금은 형법상 낙태죄가 있어서 불법인 낙태를 한 사람에 대해 검사가 기소해서 (중략)전과자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사라지고 낙태에 관한 손해배상 같은 개인간 민사분쟁은 있되 나라가 낙태를 하라말라고는 못함.

15/12/2010 21:46:56 WIB
하나님의권리지킴이175 @seventeeeeeenth

@leontrozki 근친상간죄가 없는 나라는 "그거 굳이 명시안해도 너무 당연하니까..." 라는 이유가 많죠.

15/12/2010 21:47:39 W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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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원뿔 @lapizverde 16/12/2010 11:09:24 WIB
그리고 일칠호 선생은 아직까지 비불법화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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