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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료보험의 체계적 문제

미국 의료보험의 체계적 문제에 관한 @AskAKorean님의 트윗연타. 쇼크 밸류에 기대어 아쉬웠던 마이클 무어의 '식코'보다 훨씬 명료한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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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of AAK! @AskAKorean

점심시간이 왔습니다! 의료와 형법에 대한 썰은 여전히 5:5로 동률. 제가 캐스팅 보트를 던져, 오늘은 일단 미국 의료체계가 얼마나 후진지에 대한 썰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22/08/2013 22:46:29 WIB
T.K. of AAK! @AskAKorean

미국 의료체계가 얼마나 후진지를 가장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쓰면서도 공중보건효과는 가장 떨어지는 시스템. 미국은 GDP의 18%를 의료비용으로 쓰며, 이는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나 압도적인 비용입니다. 참고로 다른

22/08/2013 22:51:20 WIB
T.K. of AAK! @AskAKorean

선진국들은 GDP의 9%정도가 의료비용. 이러면서도 미국의 영아 사망율은 리투아니아나 슬로바키아 수준이고, 전국민의 15%가 의료보험이 없습니다. 이는 국가적인 낭비이며, 개인적인 비극을 초래합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자면 중하층 정도의 소득이 있는

22/08/2013 22:55:39 WIB
T.K. of AAK! @AskAKorean

가정에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암같은 큰 병이 나오면, 경제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진 자산을 마구 소진해서 최하 빈민층에게 제공되는 의료 보조를 받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멀쩡한 사람을 거지로 만드는 것이죠. 왜 이럴까요?

22/08/2013 22:57:53 WIB
T.K. of AAK! @AskAKorean

세계적으로 국가적 의료시스템은 크게 4종류입니다. (1) 영국식: 국가가 병원을 거의 다 직접 운영하고 의사들에게 봉급도 직접 주는 형태 (이건 뭐 공산주의 ㄷㄷ) (2) 독일식: 병원과 의료보험은 민영이되, 정부가 의료보험사를 강력히 규제해서

22/08/2013 23:01:43 WIB
T.K. of AAK! @AskAKorean

간접적으로 시장을 컨트롤 (3) 캐나다식: 병원은 민영이나 의료보험을 국유화해서 의료 시장을 통제. (한국도 이것) (4) 시스템 無: 의료시장 통제 없고, 그냥 돈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는 모델. 대개 한 국가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운용합니다.

22/08/2013 23:06:15 WIB
T.K. of AAK! @AskAKorean

미국의 문제는 이 네 시스템이 혼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단 직장이 있으면 독일식입니다. 직장에서 보험회사와 네고를 해서 어느정도 보험료를 낮춰준 다음에, 직원이 보험료를 내는 것을 직장이 어느정도 보조해주는 식. 미국인 중 보험이 있는 사람들은 대개

22/08/2013 23:09:44 WIB
T.K. of AAK! @AskAKorean

이런 식으로 보험을 듭니다. 하지만 나이가 65세 이상이거나 극빈층인 미국인이라면 캐나다식이 됩니다. 나이든 사람을 위한 메디케어, 극빈층을 위한 메디케이드가 단일 국영 의료보험사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 군대에 한 번이라도 가면 영국식이 됩니다.

22/08/2013 23:11:29 WIB
T.K. of AAK! @AskAKorean

군대 간 사람들은 VA Hospital이라는, 연방정부 재향군인부가 직접 운영하는 병원을 다닙니다. VA 병원의 의사들은 아예 군인이라서 훈련도 받고 직급도 있습니다. 이 죽도 밥도 아닌 난장판은 의료비를 상승시키려는 압력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22/08/2013 23:14:21 WIB
T.K. of AAK! @AskAKorean

또한, 미국민의 15%는 아예 보험이 없습니다. 돈이 적고 직장에서 보험을 안 해주면 그냥 없이 사는 것이죠. 국가의 7분의 1이 의료체계에 있어서는 극빈국이나 다름없는 천조국...

22/08/2013 23:16:28 WIB
T.K. of AAK! @AskAKorean

의료시장도 시장이고, 병원, 의사, 보험회사가 주로 다 민영이다보니, 당연히 가격을 상승시키려는 압력이 있습니다. 이런 압력의 형태는 우리에게도 익숙합니다. 쓸데없는 시술의 과다처방, 가능하면 비싼 약 처방 등등. 미국의 문제는 이 상승의 압력을

22/08/2013 23:18:59 WIB
T.K. of AAK! @AskAKorean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의 의료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간단한 예로 몇 달 전에 제가 스타벅스에서 종업원 실수로 커피에 손을 데여 1/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간단히 의사 보고, 약 바르고 나왔는데

22/08/2013 23:20:41 WIB
T.K. of AAK! @AskAKorean

진료비는? 천 불이 넘어갔습니다. 간단한 화상에 약 바르고 붕대 감은게 백이십만원. 이건 그냥 장난입니다. 이 NYT 기사에 잘 나옵니다. 예를 들면 캐나다에서 35불하는 혈관 촬영이 미국에선 914불. http://t.co/UdbI8kB4TB

22/08/2013 23:23:24 WIB
T.K. of AAK! @AskAKorean

이렇게 천정부지로 가격이 뛰면 가장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보험이 없는 15%의 미국인이죠. 이분들은 극빈층이 아닙니다! 극빈층이라면 메디케이드로 보험을 받습니다. 적당히 평균보다 조금 덜 벌고 사시는 중하류층이 주로 보험이 없는 15%입니다.

22/08/2013 23:30:24 WIB
T.K. of AAK! @AskAKorean

이런 분들은 말 그대로 거의 죽기 직전이 되어서야 병원을 갑니다.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로 향한다던가... 일단 응급실에 가면 치료는 해줍니다. 하지만 간단한 화상에 천 불이라면 예를 들어 심장마비로 심폐소생술 같은 걸 하면 얼마가 들지 상상해보세요.

22/08/2013 23:30:40 WIB
T.K. of AAK! @AskAKorean

미국에서 보험이 없는 상태로는 그다지 중하지 않은 병으로도 가세가 넘어가는 건 한 순간입니다. 게다가 직장에서 보험료를 보조해주지 않고 직접 보험료를 내려면 그 비용도 굉장한 부담입니다. 미국은 보험시장 규제 또한 약해서, 예를 들면 지병이 있는

22/08/2013 23:34:42 WIB
T.K. of AAK! @AskAKorean

사람은 보험료가 훨씬 높다던가, 아예 보험회사가 의료보험을 팔지를 않습니다. 보험회사가 이익을 먼저 추구하면 당연히 생기는 일이죠. 항상 아픈 사람에게 건강한 사람과 같은 보험료를 받을 수는 없잖느냐라는 주장을 하면서. 보험이 없으면 사람이 죽는데도.

22/08/2013 23:37:43 WIB
T.K. of AAK! @AskAKorean

가난하면 몸도 더 자주 아프다는 것은 인간사회의 항구적 진실인데, 미국 시스템은 건강이 가장 취약한 계층, 즉 지병이 있고 비교적 가난한 사람들을 병원에 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예방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을 다 죽어갈 때쯤 치료를 하니

22/08/2013 23:39:45 WIB
T.K. of AAK! @AskAKorean

의료비가 훨씬 더 드는 것은 당연하고요. 제 전공인 법 쪽으로 잠깐 넘어가자면, 이 실태 때문에 오진 소송도 지나치게 많습니다. 사람들이 의료비를 내질 못하니 다른 누군가에게 내게 해야되는데, 그러다보니 의사가 조금만 뭘 잘못해도 꼬투리를 잡아서

22/08/2013 23:42:02 WIB
T.K. of AAK! @AskAKorean

소송을 걸고 합의금을 받아서 의료비를 냅니다. 의사가 소송에서 지기라도 하면 남 의료비 물어주다가 망하기 십상이기 때문에, 미국 의사들은 대개 오진보험에 들어야합니다. 그 오진보험의 보험료는 분야에 따라서 진료소 렌트비보다 비싼 경우도 흔합니다.

22/08/2013 23:45:00 WIB
T.K. of AAK! @AskAKorean

그 오진보험료 메꾸려고 의사들은 진료비를 더 받고, 그 진료비를 못 내서 환자들은 소송을 걸고, 그 소송 막느라 오진보험료는 더 뛰는 악순환. 이런 식으로 의료비용은 계속 더 뛰는 것이죠.

22/08/2013 23:47:27 WIB
T.K. of AAK! @AskAKorean

이건 국가적 위기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미국의 기업들도 나날이 치솟는 종업원들 의료보험비를 보조해주느라 이윤이 팍팍 떨어집니다.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숙원과제로 의료시스템 개혁을 주도한 것이고요.

22/08/2013 23:51:25 WIB
T.K. of AAK! @AskAKorean

속칭 '오바마케어'라고 불리우고, 정식 명칭은 Affordable Care Act (ACA)라고 불리는 의료보험 개혁안은, 요약하자면 독일식과 캐나다식의 중간쯤으로 조금 움직여보겠다는 것입니다. 일단 의료보험회사들이 건강상태나 나이에 따라 보험료를

22/08/2013 23:53:32 WIB
T.K. of AAK! @AskAKorean

차등부과할 수 없게하고, 전 국민이 의료보험에 드는 것을 의무화하게 해서 보험 시장의 규모를 늘리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보험비를 낮추는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걸 공화당이 미칠듯이 반대했지만, 어쨌건 통과는 되었고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22/08/2013 23:56:06 WIB
T.K. of AAK! @AskAKorean

가동이 됩니다. 이 개혁안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지요. (끝)

22/08/2013 23:57:16 W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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