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설립신고 관련

정소연 @sy876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재반려에 대하여 결국 국제노동기구(ILO)가 긴급개입을 하였군요. 전교조에 이어 올해에만 벌써 두번째. 노동부의 "개입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의견조회에 불과하다"는 변명은 사실이 아닙니다. http://t.co/sF4Hp3UNK7

정소연 @sy876

이 와중에 고용노동부는 이런 보도자료를 내는 정성을 : http://t.co/x19H6I3ED8 저...ILO에서 정부에게 정부 측 의견을 송부하라고 한 것 자체가 개입절차가 시작된 겁니다. 뭐, 노동부가 그걸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겠지만.

정소연 @sy876

1. 현재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는 소위 법외노조입니다. 신고만 하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헌법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계속하여 전공노의 설립신고를 반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부는 노조 규약의 노조원 자격에 해직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소연 @sy876

2. 그러나 문제는, 현재 합법노조인 한국공무원노동조합(한공노)과 전공노의 노조 규약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즉, 두 노조가 해직자에 관해 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도, 노동부는 한쪽은 합법이고 한쪽은 불법이라고 임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소연 @sy876

3. 또한 전공노가 포섭하고자 하는 해직자들의 성격 또한 문제됩니다. 전공노가 규약에서 해직자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이 해직자들이 공무원의 노조활동에 대한 제한이 극심하던 시절 노동3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다가 해직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정소연 @sy876

4. 전공노의 규약이 해직자 아무나 노조원이 된다고 정한 것도 아닙니다. "부당하게 해고되었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고 하여, 노조활동 때문에 억울하게 해직당한 노조원들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정소연 @sy876

5. 즉, 현재 노동부의 반복된 전공노 설립신고 반려에는 법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애당초 규약이 같은 한공노와 다르게 대우하는 이유도 설명할 수 없고, 계속 불법 해직자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해직자들이 애당초 노조설립하다가 해직된 사람들입니다.

정소연 @sy876

@nananka1234 한공노가 그 활동에 있어서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기보다는 일종의 어용 노조로서 활동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진 노동자들이 독립하여 전공노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약이 같은 것도 그래서이고요. 또한 어용 노조 여부와 별개로,

정소연 @sy876

@nananka1234 같은 부문 또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이라 하여도 추구하는 권리나 가치 등 입장이 다르다면 당연히 복수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것이 일반론이고요.

Sam Clinton @cokiphile

@sy876 신고제인 노조설립을 '신고반려'한다는게 법적인 의미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신고제면 '반려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지위를 얻어야하는거아닌가요?

정소연 @sy876

@acadclinton 설립신고서를 물리적으로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청년유니온에서 같은 상황이 있었지요. 현행 노조법이 노동조합은 조합 신고서가 "접수" 때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제12조) 접수를 안 해주면 노조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Sam Clinton @cokiphile

@sy876 그냥 신청서자체를 안받고 버틴다는거군요. 다짜고짜 안받겠다고 버티는것에대한 규제는 없는건가요?

정소연 @sy876

@acadclinton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계속 호소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헌소 등 여러 방법을 시도하였고, 실제로 전공노가 설립신고서 제출 전에 노동부와 합의하여 형식상 요건들을 다 검토하였는데도, 실제로 제출하면 그냥 또 반려합니다

Sam Clinton @cokiphile

@sy876 그렇군요. 정말 파렴치하네요

정소연 @sy876

@acadclinton 그렇지요. 지난 6월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이 건이 또 문제되자 정부 대표가 "전공노 설립신고를 안 받아주는 것은 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노조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는데, 그 뻔뻔함에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정소연 @sy876

@nananka1234 네, 참고로 전공노는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노조는 아니고 역사가 매우 깁니다. 계속 법외노조 신세였을 뿐입니다(...)

정소연 @sy876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그래도 뭔가 그 사람들이 잘못했겠지, 싶지만 들여다보면 정말 그냥 '어떻게 이런 일이' 싶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 그중 하나가 전공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리 봐도 왜 법외노조인지 모르겠는데 법외노조.

유전자 조작 치킨 @inmcst

@sy876 공무원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노동자여서일지도요^^;

정소연 @sy876

그런 상황 중 또다른 하나가 현대자동차 노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 트윗을 했었어요. 'ㅁ' https://t.co/1MMMxARIlR https://t.co/2GaxYLilna https://t.co/jPvDjoUGJP

정소연 @sy876

@inmcst 상관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므로 노조설립신과 문제와는 무관합니다.

정소연 @sy876

오, 김선수 변호사님께서 [프레시안]에 전공노 설립 및 투쟁경과에 관한 기고를 하셨었군요. "21세기, 이게 대한민국 공무원의 현실이라니…" - http://t.co/Y3f6WGRQzS

정소연 @sy876

오늘 오전도 이렇게 미묘한 흥분이나 하면서 흘러갔다...이제 다시 일 하러 꼬르륵

유전자 조작 치킨 @inmcst

@sy876 저는 법외노조라는 말을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조가 아닌 공무원, 교원 등 노조라고 생각했습니다^^; 공무원과 교원도 개별법이 있으니 법외라는 말은 맞지 않겠네요.

정소연 @sy876

@inmcst 개별 노동자 단위가 아니라 노조관련법의 보호대상이 아닌 노조이란 뜻에서 법외노조라고 하였습니다. "법외노(동)조(합)"은 상당히 일반적으로 쓰이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제가 몰랐던 논의가 있는지...

유전자 조작 치킨 @inmcst

@sy876 그렇군요. 아뇨, 아닙니다; 제가 법외노조라는 말을 다르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된 경위인지 찾아봐야겠습니다(__)